인천시, 말기 치매환자 생명권·재산권 보호 논의 사전돌봄계획 해법 모색
임영화 기자입력 2026.08.24 15:37 

심포지엄 홍보 포스터 / 사진제공=인천시

말기 치매환자가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자신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받으며 삶을 마무리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황에서도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인천에서 논의됐다. 의료와 간호에 한정됐던 생애말기 돌봄 논의를 사전돌봄계획과 재산권 보호까지 연결해 환자의 생활과 권리를 함께 살피는 과제가 다뤄졌다.

인천광역시는 24일 인천성모병원 신관 마리아홀에서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와 공동으로 ‘말기 치매환자 생명권과 재산권 보장’을 주제로 '2026년 말기 치매환자 돌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치매환자 가족과 치매안심센터·호스피스 종사자, 치매공공후견인 등 현장 전문가와 시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말기 치매환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책·현장 과제를 논의했다.

인천시는 2022년 '치매환자의 존엄을 지키는 죽음'을 주제로 첫 논의를 시작한 뒤 매년 생애말기 치매 돌봄과 관련한 의제를 다뤄왔다. 5회째인 올해는 환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전돌봄계획'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산관리 지원체계'를 핵심 의제로 선정했다.

치매가 진행되면 치료나 돌봄 장소, 생활 방식 등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사전돌봄계획은 환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향후 필요한 돌봄과 선호 사항을 미리 논의하는 과정으로, 가족과 의료·돌봄 종사자가 환자의 뜻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살던 곳에서 삶을 마무리하기'를 사전돌봄계획과 함께 다룬 것도 환자의 생활공간과 돌봄 선택을 생애말기까지 어떻게 이어갈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행사는 의료·간호·법률 분야 전문가의 3개 주제발표와 현장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서지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과 교수는 '치매환자의 AIP와 DIP를 위한 핵심요소로서 사전돌봄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AIP는 '살던 곳에서 늙어가기', DIP는 '살던 곳에서 삶을 마무리하기'를 뜻한다. 서 교수는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사전돌봄계획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고하나 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살던 곳에서의 삶의 마무리를 지향하는 치매 노인을 위한 사전돌봄계획 수립 상담 도구 활용 및 현장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 치매 돌봄 현장에서 상담 도구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사례를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마지막 발표에서는 돌봄 문제와 함께 재산권 보호가 다뤄졌다.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치매환자 권리보호를 위한 재산관리 지원체계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자기결정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 과제를 제안했다.

말기 치매환자의 권익 문제는 신체적 돌봄뿐 아니라 금전과 계약, 재산관리처럼 일상적인 법률행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인지기능 저하로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질 경우에는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장치가 함께 요구된다. 치매공공후견인과 법률 전문가가 이번 논의에 참여한 것은 생애말기 지원 범위를 의료·요양에서 재산과 자기결정권까지 함께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치매환자 가족과 현장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종합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가족과 종사자들이 실제 돌봄 과정에서 겪는 고민을 공유하고 말기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시는 말기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 의료·돌봄 지원과 법률적 권리 보호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시민 의견도 향후 치매 돌봄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이어진 심포지엄은 올해 사전돌봄계획과 재산관리라는 두 과제를 다루면서 생애말기 치매환자의 ‘어디에서 어떻게 돌봄을 받을 것인가’와 ‘의사결정이 어려워졌을 때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임영화 기자
kmaeil86@kmaeil.com

저작권자 © 경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출처] - 경인매일

[원본링크] - https://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649404